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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붙은 ‘韓美 관세협상’ 공방…‘제자리 걸음’ VS ‘진전된 협상’
[에너지신문] 두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무박 2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와 이날 새벽에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 출장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이미 출발했다는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임 이후 70여일 중 25일 관세 협상에 쓴 만큼 상당 부분 집중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처음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출발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출발도 안하지 않아 기다리게 만드는 나쁜 중국집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처음에는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잘 합의된 협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협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고, 장관 역시 처음에는 거의 다 됐다.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말했던 협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한다“며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생각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종합감사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무박2일간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서 한미간 이견이 좁혀진 게 맞는 지를 물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1~2가지 쟁점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안보 이슈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남아있는 쟁점과 진전된 부분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역사적 책무라는 인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미국에서 요구 중인 3500억달러 투자의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종배 의원은 “장관께서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 우리 측 입장인 대축‧보증 중심의 간접투자를 미국이 받아드렸다고 봐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 부분에서 1500억달러는 대출 보증으로 하고, 남은 2000억달러에 대해서는 8년간 250억 달러씩 투자를 미국 측에서 주장했고, 우리 입장은 10년간 150억달러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맞느냐"라고 물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달러 내지 200억달러라고 했는데, 이 이상의 비용 부담은 우리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형수 의원은 APEC 기간 중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협상을 계솔 끌고 가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협상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다”며 “이제는 대통령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 과정을 자꾸 숨기는 것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협상과정 공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상당 부분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강경 대응보다 실리 외교를 통해 민생 경제의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01명 대상의 한미 통상 현안 여론조사를 발표하며,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한미 관세협상 대응에 대해 53.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협상 결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10 명 중 8 명 이상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전략적 실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의 유연하고 실리적인 협상 대응에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단호한 국익 수호’라는 강경론보다 ‘전략적 실리 확보’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만 협상 결과에 대해 83.8% 라는 압도적 다수가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협상 결과가 국내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