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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의 대형 정책금융인 국민성장펀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출범 취지와 달리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메가프로젝트에 투자 후보로 검토되면서 기후 및 재정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인 KBF(화석연료를 넘어서)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노후자산으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LNG 발전소 건설 투자를 배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입각한 책임투자원칙 제정 등을 수립해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민간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 총 200조 원 규모로 편성된 대형 펀드로, 국민 세금과 노후 자산이 투입되는 공공재원이라는 점에서 투자 결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문제의 핵심은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열공급 명목으로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 논리로 제시되지만, 신규 화석연료 설비 확대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제 권고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LNG 발전 투자 검토가 가져올 구조적 위험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우선, 화석연료 인프라의 장기화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재원의 배분을 저해한다.

두 번째로는 탄소규제 강화(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로 인한 좌초자산(stranded assets) 리스크를 유발해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 로드맵에서 신규 화석연료 개발과 발전 설비 추가 투자를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공적 펀드의 LNG 투자 검토는 국제 권고와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KBF 등 시민단체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투자원칙을 즉시 제정할 것과, 신규 LNG 발전소 등 화석연료 기반 발전설비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발전 설비 신설보다 재생에너지·전력망 보강·ESS 도입·수요관리 등 대안적 인프라를 우선 검토할 ‘대안 우선 검토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LNG 발전소 건설 계획과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애매한 입장은 정책 펀드의 투명성·책임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결정은 민간시장에도 신호를 준다. 기금이 ‘전력 수요 대응’ 명분으로 신규 LNG 투자를 정당화한다면 민간 금융기관 또한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에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 기후투자 전환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적 펀드는 장기적 기후·재정 리스크를 내부화한 책임투자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리하면, 국민성장펀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성·지속가능성 목표를 지키려면 LNG 등 신규 화석연료 설비에 대한 명확한 배제 기준과 대안(재생·ESS·그리드 강화) 우선 검토 체계를 운용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 전력수급 안정 논리가 장기적 기후·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