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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총 거래비용 수준(월평균 매출액 중 비율)

중소기업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협상력 제고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 거래에 수반되는 총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유형별 평균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앱 18.3%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업체 기준 최고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 45%(쿠팡) △배달앱 45%(배달의민족·쿠팡이츠) △숙박앱 40%(야놀자·여기어때)에 달했다.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 5% △배달앱 3%(쿠팡이츠) △숙박앱 5%(야놀자)로 플랫폼과 입점업체별 부담 수준의 편차가 컸다.

전년과 비교해 평균 부담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배달앱은 5.2%p, 온라인쇼핑몰은 2%p, 숙박앱은 0.8%p 각각 증가했다.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 역시 높았다. 주거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100%’라고 응답해 과반을 차지했다. 숙박앱은 ‘75~100% 미만’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배달앱은 ‘25~50% 미만’이 28.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최근 3개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플랫폼 유형과 관계없이 입점업체의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은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가 3.1%,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가 2.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달앱이 66.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62.2%, 숙박앱 50.0%에서도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시행’이 온라인쇼핑몰 63.4%, 배달앱 59.1%, 숙박앱 87.6%로 각각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도입에 대해서는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5.4%, 39.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숙박앱에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정산대금 수취기일도 길게 나타났다. 중개·위·수탁거래에서 ‘40일 초과’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 직매입·PB거래에서 ‘60일 초과’는 12.5%로 조사됐다.

상품 검수 기간과 월 판매 마감일 이후 일괄 정산, 반품·교환 정산 반영 등에 따라 정산기일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산대금 전액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체감하는 입점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변화없음’이 49.4%, ‘도움되지 않음’이 35.4%로 다수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이 35.5%로 꼽혔다.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을 넘었다.

숙박앱의 월평균 광고비는 199만원으로 조사됐다. 광고비 구성은 노출광고비 75.0%, 쿠폰 광고비 20.1%, 기타 광고비 4.9%였으며 일부 업체는 광고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에서는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온라인쇼핑몰 48.0%, 배달앱 47.1%, 숙박앱 61.2%로 각각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기타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가 온라인쇼핑몰 57.7%, 배달앱 58.3%, 숙박앱 84.8%로 가장 높았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특정 비용뿐만 아니라 플랫폼 거래비용 전반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이 유통시장의 대세인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며 “이러한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