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수에 달하며,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총 25만2197개소(5만6636MW) 중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곳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그쳤다.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허가 물량의 약 40%가 실제 발전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북은 허가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였으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495MW 중 66%에 달하는 1만820MW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도 미준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 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그리고 실제 사업 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허가 이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사업들의 구체적인 원인,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미연계, 혹은 사업 포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준공 지연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절반에 가까운 지연 규모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허가 이후 단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박정 의원실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