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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에너지신문] 중동전쟁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올해 해상에서 무자료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규모가 7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8개월 만에 최근 3년간 최대 적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고유가를 틈탄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연료 유통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 적발 규모는 2024년 6건, 62억원에서 2025년 3건, 57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24건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약 9766만리터, 적발액은 약 782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3년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적발액은 직전 최고치였던 2024년 62억원의 12배를 넘어섰다.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통한 부당이익을 노릴 유인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상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해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정량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 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자료 거래와 물량 조작 등을 차단하고 유통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질량유량계 설치 의무화를 담은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다 급유선 사업자에게 척당 약 1억7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 수요가 높지 않아 보급 확대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틈을 타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라며 “고유가가 불법유통과 세금 탈루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 연료 공급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부는 확대된 정량공급 예산이 실제 불법유통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