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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9대 대기업이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액은 701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9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 5102억 원으로 두 기금 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HD현대는 중소기업 기금에 913억 원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기금에는 20억여 원만을 냈고, 삼성·현대자동차·SK 등 주요 대기업들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기금 간 차이가 최대 수십 배에 이르는 사례를 여러 건 지적하며 대기업의 농어촌 지원이 사실상 ‘찬밥 신세’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유인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에 유리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반면 농어촌기금은 자발적 출연에 의존한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윤 의원은 FTA 체결로 얻은 수혜를 농어촌과 나누겠다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기금 활성화를 위해선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평가·공시·조세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어촌 지원이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나 ESG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자발적 출연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정부가 동반성장지수 또는 ESG 지표에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을 연계하는 등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강제성 부여 시 재무·세무적 부담과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방식이 지속될 경우 농어촌 지원의 공백은 점차 확대되고, 지역사회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농어촌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설계의 균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농어촌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공공입찰 가점 연계, 사회공헌 공시 강화 등이 제시된다.

지금의 출연 격차는 제도의 허점과 기업 인센티브 구조의 불균형이 맞물린 결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평가 체계의 정비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장·행정적 유인책 병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