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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원전 3, 4호기 전경(오른쪽 3호기)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원전 발전 감발(출력감축)로 발생한 손실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0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히고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로 계통망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2년 234억 원, 2023년 95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55억 원이며, 2026년(자료 기준 올해 7월까지)에는 이미 31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한수원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5년간 총 3조26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출은 2021년 4731억 원, 2022년 4398억 원, 2023년 5824억 원, 2024년 7417억 원, 2025년 1조263억 원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의 순이익(1조6374억 원)을 고려하면 REC 구매비용은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에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원전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페널티)이 부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영국·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은 원자력을 ‘저탄소 전원’으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지위를 주거나 별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원전 사업자에게 REC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원전도 무탄소 전원인데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12월 한수원을 RPS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함께 소개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