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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리 (세부 일정 및 출석 대상은 국회 운영위원회 및 교섭단체 간사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22일간의 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인프라 투자 여력이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의결했다.

이번 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중앙정부 기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총 99개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이다. 위원회는 특히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해상 발전 설비 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계의 이목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가동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공급망 구축 이슈에 쏠렸다. 회의에서는 첨단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 수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통 연계 지연과 송배전 인프라 비용 부담 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전이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측에 수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측은 실질적인 설비 투자 계획과 계통 수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등 실질적 책임자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역시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이 주변 생태계와 기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는 동해안·호남권 송전선로 경과지 보상 갈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후속 대책, 대규모 공업용수 공급을 둘러싼 수계 조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피감기관장과 상근 임원 등 기관 증인은 이날 의결됐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기업 총수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차기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