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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로고 /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2026년 예산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2026년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2027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의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기금 포함)은 총 1조 141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분야 7318억 원 △하천 분야 2057억 원 △기후대기 분야 387억 원 △폐기물(자원순환) 분야 301억 원 △자연보전분야 78억 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6년 예산 집행률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내에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정부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유역·지방청 소관 지역으로까지 과감히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집행률이 우수하고 사업 성과가 검증된 지방정부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교부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인허가 서류, 부지 확보 등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사전 행정절차 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등 예산 교부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국회로부터 저조한 실집행률로 인해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