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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원전 관련 정책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가 논의 방향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학습·숙의를 거쳐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원전 분야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별도 전문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등 공론화 운영과 전문정보 제공 기능을 나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설계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직접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정책 판단에 제공하는 구조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맡았다.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 및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 단체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조경훈 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자료를 마련하는 준비 과정부터 진행된다. 이후 숙의토론과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절차의 주요 요소다.

이를 위해 원전 분야 전문가들로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원전과 전력수급 등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학습과 숙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경제성, 안전성 등 서로 다른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한 단계로, 실제 논의 범위 및 진행 방식 등은 위원회의 후속 절차 설계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