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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 김원빈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렌터카 업계에 대한 녹색정책금융의 사후관리 부실과 태양광 사업비 절감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기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후부가 렌터카 업체의 무공해차 도입 계획서만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실제 차량 구매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연차를 샀는지 무공해차를 얼마나 샀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후부의 회신 내용”이라며 제도 폐지 검토와 녹색정책금융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폐지라기보다는 신규 구매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태양광 사업비 절감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 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사업비가 줄지 않으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시간을 진행 중이다. / 김원빈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비는 kW당 100kW급이 130만3000원, 20MW급이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의 공동발주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인시가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사례를 들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주문했다.

계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전이 허수 사업 79개를 정리해 7.3GW의 계통 여유를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회수한 계통은 대기 순서가 아니라 준비된 사업자 중심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력구매계약(PPA) 구매 실적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지 제공 실적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후부 내에 ‘태양광 사업비 절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절감 목표와 로드맵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발전 단가가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비싼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 의원이 제기한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