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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탄소중립을 넘어 녹색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과 기후금융 등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는 Korea-Green Transformation의 약자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략은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기부, 기획예산처, 국조실, 금융위,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방향으로 K-GX를 추진한다.

우선 ‘신성장동력 K-GX’를 통해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한다.

철강산업에서는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 양산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은 전기 NCC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한다.

시멘트산업은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은 주요 공정가스를 저GWP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도 대폭 확충한다.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도 추진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 등으로 전동화 범위를 확대해 수송 전 영역의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기술개발과 상용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생산세액공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희토류 배제형 구동모터,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태양전지 등 차세대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도 지원한다.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는 2028년 세계 최초 상용화 및 양산을 목표로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태양광 핵심 기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공급망 재건에도 나선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기·확대기까지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는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서 투자·창업까지 이어지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히트펌프, ESS, 배전망, 가상발전소(VPP) 등 탈탄소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K-GX’도 병행한다.

친환경 산업으로의 노동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연내 지정하고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 일환으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K-GX에 투입한다.

정책금융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성하고 이 가운데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중점 배분해 지역과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한다.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제와 규제 측면에서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 부품·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또 순환자원경제법 개정을 통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와 함께 민간의 대규모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등 4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민간은 이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보고회에서는 한화큐셀이 핵심 청정발전 소재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국민 주거공간의 GX 확산 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K-GX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지속 보완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