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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자체 지원 예산이 전국 17개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 규모 차이가 지역별 집행률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223곳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가입자의 보험료 중 6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8일 기준 지자체 예산을 전액 소진한 곳은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 등 5곳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충남 예산·금산·공주 등이 3곳, 경기 오산·양평·안양 등 3곳, 인천 중구·동구 등 2곳이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대구·경북·충북·전북에서도 각각 1곳씩 예산이 소진됐다.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를 포함해 집행률이 90% 이상인 곳은 모두 52곳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의 23.3%에 달했다.

지역별 집행률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25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집행률은 57%로 조사됐으며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충남과 전북의 평균 집행률은 각각 78%로 서울보다 높았고 충북 71%, 전남과 경북은 각각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예산 소진율이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규모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군 단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편성된 지원 예산 자체가 적어 가입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산을 100%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경우 관련 예산이 410만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을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일수록 화재공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지만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예산 집행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도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한 뒤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화재공제 지원 규모가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간 예산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지역 5곳은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전통시장 상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총 7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7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6.6%에 그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