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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준비...내년 후보부지 공모
[에너지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이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범 첫해 의사결정 체계와 조사 절차를 마련한 데 이어, 앞으로는 실제 조사에 참여할 지역을 확보하는 과정이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위원회는 12일 출범 1년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위원회는 고준위 폐기물 관리정책과 시설 부지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층 처분과 부지 지질조사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부지선정 준비의 중심은 지난 4월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이다. 조사계획 수립에 이어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부지확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지질학적·과학적으로 관리시설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대신, 과학적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지역부터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은 부지선정의 사전 단계로, 실제 부지확정까지는 공모와 단계별 조사가 남아 있다.
위원회는 연내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부지선정 절차와 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확보의 장기 목표는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처분시설 운영이다. 올해 수립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과 전망, 부지선정 및 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로, 연내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중간저장·처분시설 확보가 각각 추진된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설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위원회가 계획을 승인하는 구조다. 별도의 고준위 관리시설은 부지적합성 조사와 공모 등을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 장기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함께 원전 현장의 저장시설 관련 의견수렴도 병행되는 이유다.
출범 이후 정책 검토 조직도 갖춰졌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첫 본위원회를 개최한 뒤 9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었다. 4월에는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체제를 완성했고, 8월에는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학회·협회·연구기관·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 전문가 35명이 분야별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향후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다. 위원회는 영광·고창·장흥·울진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본위원회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의사록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월 위원회는 원자력환경공단과 서울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의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해 기술적 안전성과 부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소통 경험을 공유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 1년을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적 안전성을 우선하고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