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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EU의 CBAM 폭탄 앞둔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플랫폼’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U의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제출해야만 수출이 가능해지지만, 정작 일선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엑셀이나 수기에 의존하는 등 아날로그식 대응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춘 표준화된 ‘탄소데이터 공공플랫폼’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4년 철강 인증서 비용만 2.6조 원… 수출 물량 급감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 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타격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EU CBAM 인증서 비용은 오는 2034년 한 해에만 55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2034년까지 누적 비용은 무려 2조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출 가격은 18.2% 상승하는 반면, 수출 물량은 17.9%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 전반에 강력한 ‘빨간불’이 켜졌다.

김종민 의원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 66% "인력 부담", 42%는 여전히 "엑셀·수기" 작성

문제는 수출의 모태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탄소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이 탄소데이터 관리에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66.3%)과 비용 부담(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데이터 관리 방식 역시 사내 자체관리(66.3%)나 엑셀 및 수기(42.4%) 등 원시적인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요구하는 정밀한 탄소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보안 우려에 민간 플랫폼 기피… 중소기업 64% "공공플랫폼 필요"

일부 민간 기업의 탄소 관리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술 유출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로 선뜻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의 64%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표준화된 공공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형식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다.

김종민 의원은 “중소기업이 탄소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영역 밖에 있는 사각지대 중소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이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이 EU CBAM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공플랫폼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상생 협력의 뜻을 밝혔다.

■ 용어 설명

• EU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당면한 최대 규제 장벽이다.

• #탄소데이터 공공플랫폼=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플랫폼이다.

• #철강 인증서 비용=2034년까지 누적 2.6조 원이 예상되는 비용으로, 수출 단가 상승 및 물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