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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 지원단 신설

▲ 산업통상부 조직도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장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마련해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인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등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법정사무를 이행하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확대된 협력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도와의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국장급 단장을 중심으로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된다.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을 통해 한-인도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도 강화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최근 7%대 경제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협력 기반도 확대됐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양국 간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 애로 해소와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도 담당해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된 협력 기반을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