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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정책과 수도권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존 전력망 활용을 강조한 만큼, 신규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확정하기 전에 대안 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을 상대로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따졌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희승 의원.

질의의 핵심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한 수요 분산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사이의 정합성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유도하겠다고 하면서도, 송변전 투자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의 기존 수요와 첨단산업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 수백 km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전력망 혁신대책과 한전의 입지선정 절차를 함께 짚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존 망 활용과 유연접속,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비증설 대안을 제시하고 경과지 주민의 부담을 언급했지만, 한전은 같은 시기 신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잇달아 열었다”고 비판했다.

대상은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다. 박 의원은 “한전이 경과지를 조기에 확정하려 한다”며 “남원·장수 등 경과지 주민들이 상응하는 혜택 없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증설 대안이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에만 적용되고 수도권행 신규 선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물었다. 경과지 확정 절차를 중단하고 전력망 혁신대책을 반영해 노선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철도와 연계한 지중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서울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철도계획이 수립될 경우, 철도 노선을 따라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전기는 만든 곳에서 쓰는 지산지소로 가야 송전망 갈등도, 한전의 재무 부담도,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도 함께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