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국정감사] 김주영 의원 “발전소 잦은 기동·정지로 환경오염·비용 부담 가중”

투데이에너지
2026-10-14
[국정감사] 김주영 의원 “발전소 잦은 기동·정지로 환경오염·비용 부담 가중”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내 발전소의 잦은 기동·정지(DSS, Daily Start-Stop)로 인한 환경오염과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4일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 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발전원별·발전사별 기동·정지(DSS) 횟수 및 관련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서부발전을 제외한 4개 사에서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2021년 대비 2024년 기준 남동발전이 2.5배(55회→137회), 남부발전이 2.1배(132회→277회), 중부발전이 2.9배(101회→296회), 동서발전이 2.5배(99회→250회) 증가했다. 서부발전은 2021년 기저가 530회로 이미 높아 1.1배(530회→585회)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는 태안화력 5, 6호기 성능개선 공사로 운전을 중지해 221회로 감소했다.

일일 기동·정지(DSS)는 전력수요 변동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대응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에 LNG, 석탄 등의 화력발전기를 정지시켰다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드는 저녁에 다시 가동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반복적인 기동·정지가 설비 열화와 고장 정지로 이어져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발전 5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복 기동·정지로 인한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발전 5사 전체 407억 원에 달했다.

잦은 기동·정지는 기동유류비·소내전력비·용수약품비 등 이른바 ‘기동비용’도 끌어올리고 있다. 발전 5사의 기동비용은 최근 5년간 합계 8409억 5000만 원에 달했으며, 2021년 1143억 원에서 2024년 2106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5년 1853억 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현행 기동정산금 제도는 기동유류비 등 일부 항목만 반영할 뿐 기동 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발전사가 실제 부담하는 기동비용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동·정지 구간에서는 탈질·탈황·집진설비가 최적 성능에 이르기 전이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발전 5사의 기동·정지 구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배출량은 최근 5년간 합계 약 9090톤으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지 후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상되는 발전기는 완전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운전을 활용하거나 지역별·발전기별로 순차적으로 지정해 기동·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급전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면 반복적인 기동·정지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정지 후 재기동에 드는 종합적 비용을 급전지시에 반영하고, 지역별·발전기별 순차기동 방식 도입 등 급전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