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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이면 회수한다더니···석탄공사 몽골 탄광 16년째 ‘빈손’
[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가 몽골 홋고르 탄광 개발사업에 287억원을 투자하고도 16년째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광 생산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각이나 사업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업권과 현지법인 유지에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 대한석탄공사 전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10년 몽골 홋고르 탄광 개발사업에 착수하면서 가채매장량 7600만톤 등을 근거로 투자금을 5.3년 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1년 생산을 시작한 탄광은 운송 인프라 부족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2016년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2026년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 287억원에 대한 회수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구상금청구소송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발생이자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 중단 이후에도 사업 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업권 유지와 현지법인 운영 등에 투입된 비용은 169억원에 이른다.
석탄공사는 2010년 민간기업들과 공동으로 한몽에너지개발을 설립해 몽골 탄광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지분은 석탄공사 62.9%, 비엘팜텍 21.0%, 코리아오브컴 16.1%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한몽에너지개발에는 현재 자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직원이 한몽에너지개발과 몽골 현지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현지 파견 직원을 통해 탄광 관리부터 운영자금 조달, 채권관리, 매각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민간주주의 운영자금 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분 21%를 보유한 비엘팜텍은 탄광 매각 지연을 이유로 2024년부터 추가 운영자금 부담을 거부해 현재까지 5,6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 대한석탄공사 몽골 훗고르탄광 사업 주요 경과.
반면 석탄공사는 기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1억3천만원의 운영자금 추가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주주가 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석탄공사가 해당 운영자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석탄공사는 비엘팜텍의 운영자금 미납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분매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광 매각 역시 지연되고 있다. 한몽에너지개발 주주들은 2023년 9월 주주총회에서 몽골 현지법인 지분매각을 의결했다. 그러나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주 간 협상, 몽골 현지 주주 간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매각대금이 석탄공사에 직접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한몽에너지개발에 귀속된 뒤 주주 간 정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분매각에는 비엘팜텍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광업권 만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홋고르 탄광의 광업권은 2031년 7월 9일 만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2029년 7월 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매각이 장기화될수록 광업권 유지와 현지법인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은 “5.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던 사업이 16년이 지나도록 회수액은 0원이고, 탄광 생산이 중단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며 “초기 투자 판단의 실패도 문제지만 생산이 멈춘 이후 10년 동안 정상화도, 매각도, 사업 정리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주주는 약속한 운영자금조차 납입하지 않는데 석탄공사는 자체 직원과 자금을 투입해 탄광과 현지법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매각 예상액과 실제 회수 가능액, 향후 추가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 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