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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지연 121년...녹색채권, LNG발전 치우쳐”
[에너지신문] 전력망 건설 지연 및 발전공기업의 녹색채권 자금 배분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제기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가동 일정을 뒷받침할 전력공급 대책과 함께, 녹색금융의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송변전사업 추진 현황과 발전공기업 등의 녹색채권 사용 내역을 짚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전이 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연 중인 송변전사업은 송전 136건, 변전 147건 등 총 283건이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을 중복 없이 통합한 집계에서는 31건이 준공목표를 넘겼으며, 이들 사업의 지연 기간을 합하면 1454개월, 121년 2개월에 달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어기구 의원.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당초 목표보다 7년 6개월 늦은 2024년 12월 완공됐다. 신송산 변전소도 7년 지연됐으며,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던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는 올해 9월 기준 여전히 시공 단계에 머물렀다. 주민 민원과 인허가, 선행공정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어기구 의원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동을 추진하더라도 전력망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시설은 완공됐는데 전기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와 인허가 조정, 주민 협의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조달 규모보다 실제 투자처와 성과를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전 5사와 지역난방공사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행한 녹색채권은 외화채권 환산액을 포함해 총 5조 72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의원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도로 분류한 금액은 2조 3352억원으로 40.8%였다.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관련 연구개발·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수치다.
나머지 3조 3902억원은 LNG 발전소 건설과 환경설비 개선, 열수송관 공사 등 다른 용도로 배정됐다. 남부발전은 집행액 7929억원의 69.4%인 5505억원을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했고, 서부발전은 발행액 1조 2100억원 중 태양광·풍력에 1257억원을, LNG 발전사업에 6890억원을 사용했다.
어기구 의원은 녹색채권 자금이 가스발전소 건설에 치우쳤음을 지적하며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부는 채권 발행액이 아니라 실제 발전설비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녹색금융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