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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조가 19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스공사 본사에서 통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가스공사 노조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을 중단하고, 공공 천연가스 구매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19일 국정감사가 열린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통합 계획을 재고하고 신중하게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단순한 기관 통합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지 못하고 석유공사의 부실을 가스공사로 이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석유는 석유공사 105일분, 정유사 99일분의 비축 의무가 있지만 LNG는 가스공사가 공사 공급량 기준 9일분, 국가 전체 소비량 기준 7일분을 담당한다. 직수입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비축 의무가 없다.

이 같은 구조는 2022년 천연가스 가격 급등 당시 수급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노조는 당시 직수입 발전기의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가스공사가 전력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400만톤의 LNG를 고가의 현물시장에서 3조원 이상에 구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올해 3월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아시아 LNG 가격이 81% 넘게 상승한 점도 언급하며, 유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천연가스 구매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구매 주체를 분산하는 것은 국제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직수입 가스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도 노조는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수급 책임을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가 직수입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계절별 수요 변동이 큰 민수용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직수입 사업자는 장기계약과 현물 구매 간 물량 배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격이 낮은 시점에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기관 통합 대신 공공 천연가스 도입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취지에도 부합하며, 구매 물량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와 국제협상력을 높이고 직수입 확대에 따른 산업 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LNG를 구매하는 만큼 도입단가를 1%만 낮춰도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와 규모의 경제, 국제협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기관 통합이 아닌 공공 천연가스 도입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2027년 상반기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회가 공공 천연가스 도입 일원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