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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 출범한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계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희토류 수급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융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과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재자원화 산업과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구윤철 제8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