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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특회계, ‘산업부→기후부 이관’···가스업계 촉각

  송고일 : 2025-11-11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주관 부처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가스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이관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이동하는 건 아닌지 LPG업계는 물론 가스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가스·석유·전력 등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처였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후대응·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동일한 예산이라도 에너지 공급 효율보다 환경영향 평가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가스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LPG업계의 경우 에특회계에서 에너지 복지사업, LPG배관망 구축,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에도 활용되는 만큼, 주관 부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배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부터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행정안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갔으며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만 에특회계에 그대로 남게 됐다.

  일각에서는 가스산업이 환경 중심의 정책기조 속에 점차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가스는 석탄이나 중유 대비 친환경적이며, 분산형 에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다. 그동안 LPG를 비롯한 가스 관련 단체와 사업자들은 산업부를 상대로 가스산업 발전 예산과 관련 제도 개선을 설득해왔지만,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과의 소통 채널 확보도 필수가 됐다.

  LPG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산업 경쟁력 논리뿐 아니라, 환경·안전·탄소감축 측면에서도 가스산업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양측을 모두 고려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특회계의 주관 변경이 가스산업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예산 편성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환경정책 속의 가스산업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25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가스안전관리에는 총 972억34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852억), 액화수소 검사 기반 구축(78억),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32억),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9억) 등이다. 이밖에 에너지복지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