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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판매시장 개방, 전력복지 근간 흔들 수 있어”

  송고일 : 2025-11-11

  [에너지신문]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에 앞서 전력산업 재편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는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한전홀딩스 설립) △발전 5사의 권역별 통합 △수력·양수 중심의 신재생 전문 발전공기업 신설 △전력판매시장 단계적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이 발언하는 모습.

  김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부문이 효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며 “도쿄전력의 지주회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연맹은 구조개편 논의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전력산업은 효율성보다 공공성,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위에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실장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지난 20여년 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시장경쟁이 아닌 공공적 책임의 결과였다”며 “전력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공공재로, 판매시장 개방은 교차보전 기능을 약화시켜 전력복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판매시장 개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노 실장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민간 간 경쟁이 심화되고, 대규모 수요자 중심의 이익 편중이 발생해 공공부문의 교차보전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단기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송전망과 배전망 확충이 지연되고 에너지전환 속도까지 늦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그 피해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력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 인프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분리체계에서는 공적 조정력을 약화시키고 자회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며 “지주화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발전공기업 통합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이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로 한 공공성 중심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기후에너지부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며 “ 전력감독원 설립과 전기위원회의 독립적 기능 확보 , RPS 폐지 및 발전·판매 겸업 도입 등 시장 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본격화될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쟁점을 미리 짚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전력산업 개편이 공공의 이익과 에너지안보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