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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부진에 과도한 예산 편성?…“실집행 가능성 재검토”

  송고일 : 2025-11-13

  [에너지신문] 2026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년대비 194억 900만원(0.9%) 증액한 2조 2825억 1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 사업이 부실한 구매 보조금 산정 근거와 전기차 보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담겼다.

  
  ▲ 전기차 보급 사업은 해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해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아 EV3.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전환지원금 편성 물량에 대한 산정 근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환지원금은 전기차 보조금 감액 정책에 따른 보급 실적 감소 및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차를 교체·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편성된 보조금으로, 17만 7500대를 대상으로 대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 177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후에너지가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물량을 17만 7500대로 편성했는데,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구매 보조 물량(승용 20만 8000대, 화물 2만 1500대) 중 전환 비율을 75%로 가정해 산정한 수치다.

  문제는 산출내역에서 75%라는 전환 비율에 대한 근거의 엄밀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2024년 14만 6737대,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2022년 16만 4486대로, 환경부가 계획한 전환 물량(17만 7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장 여건과 과거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물량 기준으로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전환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전기차 보급 사업의 계획 물량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해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해 매년 예산의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전기차 보급사업은 연례적으로 과대 편성돼 △2022년 6만 4898대 △2023년 13만 8518대, △2024년 7만 190대인 점을 고려하면 감축분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전기차 보급사업 실집행 내역.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의 적극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수송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강화를 중점 추진, 2030년까지 약 454만톤CO2eq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무공해차는 핵심 감축 수단으로, 무공해차의 신규등록 대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가능하다. 다만 묵표 보급 물량대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면 2035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전환지원금 물량과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 전반의 정비와 함께 전기차 보급 계획의 현실성 및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