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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그간 알뜰주유소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존재했지만, 그 경제적 효율성은 미미하거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확대한 측면이 크다. 특히 석유시장 환경이 에너지전환으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지금, 알뜰주유소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하고, 그 기능도 물가 안정보다는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 석유유통시장은 알뜰주유소로 인해 과도한 경쟁 상황에 내몰려 있다. 여기에 급격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석유수요 급감 등 시장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유소의 휴·폐업이 급증하며 해마다 160여개의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다.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석유산업이 좌초 위기를 벗어나 안정적 사업전환을 이루기 위해 형평성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이중가격으로 소비자 편익은 제공했지만, 타주유소의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석유유통산업의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알뜰주유소가 주도하는 가격 경쟁은 많은 주유소들의 평균총비용을 하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유소의 사업 전환에 대한 투자 여력을 상실할 뿐더라 장기적으로는 주유소 시장의 퇴보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초창기인 2014년 당시 산업부 2차관이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시장 규모가 갖춰지면 알뜰주유소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10여년이 넘게 흘렀지만, 알뜰주유소는 여전히 정부에 의지하며, 어떠한 변화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의 정책적 교착이 주유소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김 교수는 “단순 물가 조정 수단보다 적극적인 탄력적 유류세로 전환해야 하고, 알뜰사업자들의 안정적 공급, 도매 사업자 간 투명한 가격경쟁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역할 제정의와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으로 설립 목적이 다른 도로공사와 농협을 완전 분리하고, 저가 공급 요구/가격 통제 등 압력을 중단하고,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대신 앞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한계주유소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두 번재 발제자인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장기적 함의’를 주제로, 알뜰주유소 진입에 다른 경쟁주유소의 생존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장연재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반경 2km 이내 있는 다른 주유소와 경쟁한다면, 비알뜰주유소의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알뜰주유소 진입 4~5년 이후에는 유의미한 경쟁주유소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기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경쟁 주유소 생존율에 유의미한 감소를 초래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쟁주유소 숫자 감소에 따라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효과 축소와 이동비용 증가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주유소 시장 변화를 위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한계 주유소를 산업전화의 주체로 판단하고, 알뜰주유소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제한적 역할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계 주유소는 단순 폐업 보조를 넘어 미래 산업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들을 분산전원형 전환, 모빌리티 허브화, 물류 및 교통 데이터 거점화 등 미래 산업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제유가 및 물가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공급가격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시장 연동형 가격체계 및 정기조정제 도입, 공공-민간 혼합조달 체계,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 시장친화적 제도 변화로 시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주재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실장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 정시내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등이 참여했다.

김태환 실장은 석유유통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명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는 불공정 경쟁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알뜰주유소 운영기관이 無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합당한가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소비자잉여로만 귀속되던 생산자잉여의 일부를 석유유통시장의 구조 개편 및 선전화를 위한 공적 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남수 본부장은 주유소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반주유소의 안전, 환경 문제애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토양오염 조사, 정비·철거 비용을 일부 보조와 전직, 전환지원 프로그램 등 휴·폐업에 직면한 주유소들에 대한 지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주유소가 단순히 기름만 파는 공간에서 생활, 교통, 에너지 복합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보호 목적인 석유유통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물량 빼돌리기, 품질 전산 보고 미시행, 가격정보 조작 등 저해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