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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新자원 공급원이다.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국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적극 필요하다.”

차찬석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사무관이 2025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외 재자원화시장은 핵심광물 수요 증대와 글로벌 정부/기업들의 넷제로(Net-Zero) 추진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PwC, 우드맥킨지 등의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000억달러에 불과했던 재자원화 산업이 2040년 1조 1000억달러로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차찬석 산업통상부 사무관이 2025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우리나라 재자원화 시장 보고서에는 2024년 6조 7000억원이었던 것이 2040년 21조 1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시장의 고공성장에 따라 핵심광물은 수요국들간의 확보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공급국들의 핵심광물 국유화 기조가 강화되는 등 소수 특정국의 독과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 사무관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과제를 진행한다는 게 차 사무관의 설명이다.

차 사무관은 4대 추진 전략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보관공간 지원을 통해 원료수급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차 사무관은 설명했다.

이어 “재자원화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자금 지원을 늘리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재자원화 강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에서 힘쓸 계획”이며 “재자원화 규제 특례 사례 축적을 통해 순환자원 지정 고시를 확대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허가기간 연장 등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자원화 포럼과 민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과 지속적인 후속 조치 마련과 산업실태조사,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 시스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차 사무관은 발표했다.

김강호 한국광해광업공단 과장은 핵심물 재자원화 산업 기반확보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강호 과장은 재자원화 산업은 산업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측면에서 ‘산업특수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특수분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계 의견 청취와 통계 지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산업특수분류를 통해 자원안보법 시책 수립과 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인용을 검토하고, 산업관리 및 육성을 위한 통계 구축의 선제적 대응과 취약 분야 집중 육성 지원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기반 확보를 위해 ‘제조업’ 편입을 계획해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국고보조사업 자격요건 등에 활용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2차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조업 재편입을 위해 산업부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통계지표 수립 계획도 설명했다. 우선 국내 산업 실태, 확보가능한 통계정보 등을 고려 산식 고도화할 예정이고, 국고 보조사업과 연계해 자료를 취득하고, 산업특수분류와 연계한 통계를 국가통계화 추진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25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에서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과 재생원료인증제 등의 주제를 논의, 공유하고 있다.

윤혜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원료인증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선 재생원료인증제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제도는 제품 공급망 전반에 걸친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추적성 인증제로, 공급망의 원료 흐름을 발생원에서부터 제품 적용 단계까지 추적하는 관리 연속성의 필요에 의해 마련됐다”고 윤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임의 인증제도로서의 법적근거 마련과 글로벌 통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재생원료인증제로 설계하고 있고, 인증제 이해관계자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과 재생원료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제도의 시범인증은 9개사의 사용후 배터리 공급망 기업을 포함, 전기전자제품, 산업용 섬유,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윤 연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재생원료인증제의 향후 계획을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2026년초부터 재생원료인증제 시범인증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제도를 출발하고, 인증심사원 교육, 자격시범 운영 계획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디지털 인프라 재자원화 최근 근황 △국내 비철금속 재자원화 사례 및 현황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현황 등 원료, 기술에 대한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