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권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특히 법안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지난 9월 8일 상정 후 신속하게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등 빠른 진행 과정을 보였다. 산중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K-스틸법의 주요 내용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 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 시험 지원 등 이 포함됐다.

특히, 실증 기반의 개방 및 활용, 그리고 실증 시험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입장이 있었으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권향엽 의원안으로 반영되면서 철강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 입법의 첫발을 떼었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에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제공할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