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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TRQ 강화, 통상 마찰 우려… 정부 "조속 철회" 강력 촉구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캐나다가 지난달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수입 쿼터를 축소하고 파생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일 서울에서 방한한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만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TRQ 강화 조치가 통상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양국 간 잠재적 경제·전략적 협력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캐나다의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는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대폭 축소되며, 철강 파생상품에는 25%의 관세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현재 우리 기업이 쇼트리스트(Shortlist)에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양국이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해온 대표 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 공급망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