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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체계와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 거버넌스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조와 부처 간 칸막이에 갇힌 계획 수립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규모의 위원회, 과학적 분석, 체계적 계획, 국민 참여’라는 4대 축 위에 새로운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하는 위원회'로의 개편과 유기적 이행 로드맵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되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일하는 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했다. 이는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부처별로 파편화된 계획 수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가 먼저 ‘수립지침’을 작성해 각 부처에 배포하고,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종합·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적인 ‘이행 로드맵’이 작동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위원회와 협의하는 ‘예산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기후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 중복 사업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계획-예산-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독립된 기후과학위원회·국립기후과학원 신설… 국민 참여까지

탄소중립 정책에 과학 기반의 의사결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독립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축 경로 분석, 정책 효과 평가, 이행 수준 권고 등을 전담하게 하고, 기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상시적인 연구 및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국민 목소리를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후시민회의’를 두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 "책상 위 계획 넘어 현장에서 효과 내는 기후대응 구현" 강조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한데,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시급한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개편하고, 계획과 예산, 과학적 분석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판단이 더해질 때 비로소 탄소중립 정책이 힘을 얻는다"면서 "책상 위의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 ‘과학적·민주적 기후대응’이 구현되도록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