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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호' 인력들이 지층 굴착 장비인 비트(bit) 뒤에서 장비를 연결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난관에 직면했다. 감사원이 지난 11월 27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23일 간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10월 23일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울릉분지 기술 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社 선정 과정 및 기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키로 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 취소 경과, 대왕고래 담당팀을 비롯해 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 평가 및 담당 임원 부사장 승진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가 진행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대한 국민 혈세 낭비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에 대한 부채 상환 목적으로 약 3조 15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그간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 인수 이후 현재까지 총 9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9조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회수액은 약 50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회수율은 0.57%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추가 출자액이 하베스트의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 전략을 추진했다. 다만 캐나다 현지 규제 당국이 부채 정리를 매각 승인 조건으로 제시해 기존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번 사안은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과 맞물려 더욱 격화됐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동해 탐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영국 BP가 참여하는 2차 탐사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해당 사업은 중지된 상황이다.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당정, 석화 기업 '사업 재편' 신속 승인 등 합의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석유화학업계에는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세제·재정 등 다각적 지원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신·증설을 비롯해 공정개선, 설비 폐쇄 시 이와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한 신속 조치 등도 이뤄지게 됐다.

여수산업단지 내 NCC 대형 설비/LG화학 제공

'석유화학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석유화학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은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조속히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지원 기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력 요금 개편 등 현안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대한 신속 승인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와 충청남도 서산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승인·이행하기로 했으며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60여년 만에 KS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장 심사'만 이뤄져 인증 획득이 어려웠으나 개편을 통해 KS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지 비용을 줄이고 불량 제품에 KS 인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조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용어 설명

특례 = 일반적인 규정이나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