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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기술개발과 시장조성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나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처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후·에너지·산업·환경 분야 전문가 260명(산업계 44%, 학계 20%, 연구계 27%, 기타 9%)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탄소경쟁력의 대표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와 제도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상황은 각각 56%, 63%가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도 51%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과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를 강조했다. 특히, 저탄소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구매 보조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장벽…기술, 산업전환, 인프라 전반에 걸쳐 필요

'감축과 성장'의 동시 달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자금'이 지목됐다.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30%)'이, 산업전환 분야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실증·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25%)'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인프라·인력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미비(28%)'가, 기후테크 분야에서는 사업 리스크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 기피(27%)'가 주요 문제로 나타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자금 지원 외에도 금융 분야에서는 '낮은 탄소 가격(23%)'이, 시장 측면에서는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이 1순위로 지적되어,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기술', '시장', '금융' 기반 강화 해법 제시…정책 일관성과 통합 거버넌스도 주문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시장', '금융'의 확실한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 구축(41%)'과 '연구시설 장비 최신화(27%)'가, 시장 분야에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3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와 '녹색금융 상품 취급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19%)'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다부처로 분산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통합 거버넌스(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교수)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기후테크와 산업전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이번 조사는 산업계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보여주며,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