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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상원 회장(왼쪽)과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원장이 용역계약 후 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를 둘러싼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부실검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수료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원가계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과 ‘LPG용기 재검사 적정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LPG 용기 등의 재검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검사 수수료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검사기관과 검사를 신청하는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면서 고질적인 문제를 낳았다.

다른 안전 관련 수수료는 정부가 고시를 통해 매년 적정 비용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LPG용기 재검사 시장은 검사 물량 확보를 위한 저가 수주 등 과열경쟁에 내몰렸다. 이로 인해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사기관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객관적인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그러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수차례 협의와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침내 이번 연구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이달 8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13㎏ 이하 △20㎏ △50㎏ △복합재료용기 등 총 4종의 LPG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진은 검사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 등 주요 비용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검사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원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오는 9월 말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초에 최종 발표된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가스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검사기관협회 한상원 회장은 “검사 수수료는 단순히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관련 업계는 물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LPG용기 재검사업무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은 동신산업 등 18개사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168만8134개의 용기가 재검사됐다. 참고로 2019년에는 252만3234개가 재검사되었으나 2022년부터 160만여개로 감소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