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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 재판정. /EC 홈페이지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약 1조원 규모의 내년도 원전산업 육성 예산을 편성하며 ‘원전 르네상스’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럽 내 정책 결정 이상으로, 한국 원전 산업과 관련 기업·금융권에까지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아래 EU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시하며, 이와 관련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의 정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EU와 활발한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K-택소노미 기준 강화,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 원전 장비 및 기술수출기회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월성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 EU ‘조건부 친환경’ 인정...韓 원전 기술, 글로벌 투자 유치 창구로 EU의 이번 법원 판결은 그간 “원자력과 가스는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환경단체와 일부 국가 반발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현실적 전환 비용을 고려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해석된다.

EU는 2022년부터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아래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녹색 투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이 포함된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확보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연료(SAFER FUEL) 적용 ▲2045년 이전 허가받은 신규 원전만 인정이다.

이는 사실상 기술력이 축적된 국가와 기업에게만 문을 열어준 셈이다. 바로 한국이 그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한국은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한수원, 현대건설 등을 중심으로 APR1400, SMR 등 고급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기술들이 EU 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럽 시장 내 투자 유치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게 된다.

◇ K-택소노미의 정당성 확보...금융시장 변화도 가속화 EU 판결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직접적인 명분을 제공한다. 그간 한국은 원전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고, 정부는 EU의 기준을 참조해 조건부 포함을 선택했다.

K-택소노미는 ▲안전성 강화된 신형 원자로(SMR) 적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확립 ▲기존 원전의 성능 개선 및 수명 연장 시 안전성 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한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ESG 펀드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 및 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 정부는 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2026년) 원전산업 예산을 투입해 SMR 기술개발, 차세대 연료 확보, 수출 플랫폼 구축 등 ‘원전 생태계 재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이번 EU 판결은 정책 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구성도./ i-SMR기술개발사업단

◇ 환경단체 반발·그린워싱 논란은 여전...ESG 리스크 병행 관리 필요 다만,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 투자’로 분류한 이번 판결이 국제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크다. 특히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은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다.

때문에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 기회를 단순한 ‘호재’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EU는 택소노미 기준을 금융상품 라벨링, 기업 공시 의무(CSRD) 등과 연계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기술 보유국’만이 누릴 수 있는 조건부 기회 EU 법원의 판결은 원전과 가스를 둘러싼 이념적 논쟁보다는 현실적 에너지 안보와 기술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결정이다.

한국처럼 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겐 이 판결이 분명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기술력 검증, ESG 대응, 국제 기준 준수라는 3박자를 갖췄을 때만 가능한 이점이다.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원전 산업을 ‘수출형 신성장 동력’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이번 판결은 그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제적 신호탄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