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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을 위해 LPG용기의 재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산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제도적 변화와 안전정책 강화, 지역 에너지 복지 유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며 무난하게 보냈다. 셀프충전 도입, 소형저장탱크 규제 개선, 벌크로리 점검 성과, 산불 대응 등 산업 전반에서 변화가 이어졌다. 주요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2025년 11월, 산업통상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며 국내 LPG산업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소비자 ‘셀프충전’을 공식 허용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셀프용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사용자가 직접 충전 가능 △셀프설비로 변경 시 완성검사 의무화 △사고예방 안내표지 및 이탈방지 설비 등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LPG충전소 운영 방식의 변화와 이용자 편의 향상이 동시에 기대된다.

노후 소형LPG저장탱크 교체와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산업통상부령 제367호 개정으로 소형LPG저장탱크의 동일 위치·동일 용량 교체 시 기존 이격거리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엄격했던 설치 규정이 개선되면서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가 가능해지고 안전성 또한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점검 활동을 토대로 271대 점검·불량률 40.7%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장기적 활동이 인정되며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벌크로리 순회점검이 공식 반영됐고, 마침내 LPG운반책임자 법정 안전교육도 신설됐다. 업계는 이를 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2025년에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유지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읍면단위 LPG배관망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소형탱크 지원사업이 꾸준한 가운데 봉화군·평창군·영덕군·홍천군·횡성군·광양시 등은 지자체별로 개별단위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광양시는 자체적으로 보급한 소형LPG저장탱크에 AI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더욱이 LPG용기 재검사비가 큰 문제로 대두되자 보령시와 예산군은 검사비 지원 법안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지원했다. LPG의 유통시스템이 용기에서 벌크로 대부분 전환된 가운데 LPG판매업소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LPG의 용기 회전율이 너무 낮은데 재검사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지자체에서는 LPG용기 재검사비를 지원하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용기재검사비용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LPG배관망 사업에서 제기된 과도한 시공비 문제가 공론화되며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오세희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보급지원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 현장 중심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열었다. 업계는 비효율 구조 개선의 첫 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LPG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세대당 시공비가 과도하게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액법 개정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뿐 아니라 관련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소형LPG탱크 재검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활발했다. 검사 절차와 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전문검사 강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LPG 사용자 가구는 341만7,365가구로 전년 대비 0.78% 감소했다. 특히 영업용 감소폭(–4.2%)이 주택용보다 더 컸으며 경기 침체와 대체연료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5년 초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로 청송·의성·영양·영덕 등 다수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나,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전직원 비상근무체계, 대책반 운영, 현장 긴급조치를 통해 LPG배관망 피해를 최소화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