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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적 조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판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 작성에 본격 착수했으며, 이를 위한 무역장벽 조사를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다양한 무역장벽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지식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환경, 노동, 경쟁정책, 디지털무역, 기타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우리나라의 25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해소가 필요한 무역장벽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 부처 및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심층 검토될 예정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정부는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의 시정 조치를 적극 협의하고, 분기별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모든 제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장벽 관련 사례는 작성 양식에 맞춰 산업통상부 또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 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