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예산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3000억원을 포함, 총 9000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 육성 예산을 반영하며 원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 후 판단’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의 이중 기조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도로 차세대 국산 SMR인 i-SMR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허가를 총력 지원 중이며, 2034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이에 따라 원전 산업이 다시 정부 주도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복귀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에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김 장관의 ‘신규 원전 재논의’ 발언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i-SMR, “기술 족쇄 없다”...글로벌 SMR 시장 본격 진출 시동 정부가 예산으로 ‘무장’한 i-SMR 개발은 2023년부터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민간과 함께 3,992억원을 투입 중인 국책 사업이다.

170MW급 가압경수로 기반 소형모듈원전인 i-SMR은 2025년 말까지 표준설계 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2028년 인허가 획득, 2034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표준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시점부터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AI와 데이터센터 확대가 재생에너지 단독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글로벌 빅테크가 SMR 확보에 나서는 이유”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SMR의 역할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발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특허 문제가 원천 차단됐다는 점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단장은 “개발 초기부터 대통령실 지침으로 지식재산권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다”며, “기술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원전, 국민 공론화 필요”...김성환 장관 ‘제동’ 발언 주목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및 SMR 1기에 대해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 원전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밝혀, 현재 정부 예산안과 개발 일정이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 김 장관은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하되,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과 LNG 등은 배제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탈원전주의자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 기존 탈원전 프레임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구성도. /i-SMR기술개발사업단

탈원전 프레임 속 혼선 불가피..“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 협력 중요”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다음 달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리며 원자력계와 발전 공기업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는 형제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전기차·풍력 등에서 두 부처는 한 몸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원화된 에너지 정책 체계로 인한 혼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은 매우 어렵지만, 국제사회 약속이고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할 목표”라며 ‘2030 NDC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과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책 수장의 발언이 신중함을 넘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전을 ‘포용’한다는 말 뒤에 감춰진 ‘재검토’ 기조는 산업계와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주도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실용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