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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5개 학회 “산업부 에너지 조직 분리, 즉각 철회하라”
투데이에너지 편집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에너지·자원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등 유관 5개 학회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산업부 에너지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들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위에 서 있으며, 에너지와 산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부 에너지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은 곧 경제안보”...분리 땐 산업 붕괴 우려 성명서에 따르면, 학회들은 한국이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관리는 곧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 전반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산업부에서 분리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통상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들은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성은 전적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성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이자 보이지 않는 공급망 전쟁이 진행 중이며, 산업과 에너지의 통합 관리는 생존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조직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 무시한 졸속 개편 안 돼...공론 기반의 합리적 접근 필요” 학회들은 산업부가 그동안 산업계의 요구와 환경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정책 조율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조직 분리 추진은 그러한 조율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회들은 정부와 국회에 ▲에너지 정책·조직의 산업부 내 유지 및 강화 ▲전력망 확충 및 전력수급 안정 투자 확대 ▲중장기 예측가능한 정책 로드맵 마련 ▲산업·고용·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공론화 ▲필요시 기후에너지부나 독립 에너지부 등 새로운 대안 검토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학회들은 “극단적인 수입의존 구조에서 산업과 에너지의 통합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산업부는 명실상부한 산업·통상·자원·에너지의 일원적 콘트롤타워로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 조직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이라는 국가 핵심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학계의 공식 목소리로 해석된다.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해선 안 된다는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경고에 정부와 국회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