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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분기 전기요금·1월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동결'

  송고일 : 2025-12-22

  [에너지신문]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고, 1월 조정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주택용,일반용)도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2일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동결이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고, 1월 조정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주택용,일반용)도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

  앞서 한전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구입 부담이 완화되면서 올해 1~3분기 누적 11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 가스 시세 급등 여파로 여전히 2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총 부채는 205조원까지 늘어났다.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다른 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조정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주택용,일반용)도 동결된다.

  5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주택용,일반용)은 동결되고, 천연가스 도매요금 중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은 소폭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 5월 도매 가스요금조정에서 상반기 요금조정이 없음을 밝힌대로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은 원료비와 공급비용 조정없이 동결하고,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은 원료비 인하분과 공급비용 인상분을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도매요금을 소폭 인하한 바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5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조정에서 민수용의 경우 가스공사 공급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요금을 동결한 후 줄곧 민수용 도매요금을 동결해 왔다.

  현재 가스공사는 원료비 인상분 미반영 누적으로 미수금이 쌓여있지만 정부의 민수용 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민수용의 원료비 및 공급비용은 모두 동결된 상태다.

  가스공사의 3분기 영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4조 2000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75%에 달한다.

  정부도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과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전기 및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 연료인 전기 및 가스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며 “전기 및 가스요금이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에너지 공공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 마련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