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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국제탄소시장’ 선도한다

  송고일 : 2025-12-26

  [에너지신문] 정부가 표준화된 국제탄소시장 기준의 부재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 국제탄소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지원 체계 △발행 체계 △거래 체계 △다자 체계 등 구성체계를 완성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을 논의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하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논의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국제기구‧국가 등이 등장했다.

  그러나 표준화된 국제탄소시장 기준이 부재해 기준의 타당성,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국제탄소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탄소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지원 체계 △발행 체계 △ 거래 체계 △다자 체계 등 구축한다. 이는 국제기구, 이행지원기구 지원을 통해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조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검인증을 하고, 신회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크레딧을 발행한다.

  또한 기술과 금융을 활용, 크레딧 거래를 촉진하고, 참여 주체가 크레딧 이전 및 크레딧 소각 등 다자 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성 체계.

  우선 사업 지원 체계는 사업지 지원과 개도국 협력을 확보해 시범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축사업 전문 개발자 네트워크 구축과 잠재사업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지에서 적용가능한 감축 기술 정보 DB를 구축, 사업 대상 국가와 기업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UNEP, MIGA 등과 협력, 사업 대상 국가의 감축 실적 미발행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신규 금융모델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혼합금융(민간+공공+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활용, 개도국 정책 개발‧수립 지원 등을 추진해 대규모 감축 사업 발굴하며, 사업 대상국 정부‧민간을 대상으로 全주기 지원 패키지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표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발행 체계를 세워 신뢰도 확보에 나선다.

  우선 기재부-GGGI-UNFCCC 3자 협력으로 국제표준(MRV, 방법론), GVCM 크레딧 발행기구 운영 방안을 설계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인공위성을 통한 해외산림변화 모니터링 실시와 인공위성, IoT 센서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한다.

  또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검인증기관 인정 절차는 파리협정 6.4조 기준을 활용해 마련하고, 발행기구 등록부와 각국 등록부 간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교환‧추적 지침을 개발하고 UNFCCC 보고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과 금융 결한을 통한 거래 체계를 완성해, 신뢰성과 유동성을 확보한다.

  블록체인으로 거래 이력을 안전하고 불가변하게 기록, 위변조가 불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선물 도입,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 등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

  또한 해외 거래소와 연계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GVCM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발표 예정인 ‘한국형 탄소크레딧(가칭) 시장 활성화 방향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간 협력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GVCM 공동 활용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국가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발행기구 운영,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국간 협력사항 협의한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위주로 시범사업과 연계해 다자 협의체 참여국 모집도 추진하며, 협의체 회원국 간 이행합의서를 채택, 회원국별 이행지원기구 지정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GVCM 추진으로 AI‧블록체인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육성과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아태지역 탄소감축을 주도하는 탄소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탄소중립 주도로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MRV, 방법론 등 GVCM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GVCM 발행체계 구축, 검인증기관 지정, 다자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 시범사업에 착수, 사업 결과를 고려해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