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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지아 CEPA · 한-말레이시아 FTA, 새로운 경제 지평 열다

  송고일 : 2025-12-30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한글본 초안을 전격 공개하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투명한 통상 절차를 확보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한국의 경제 영토 확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1월 최종 타결된 한-조지아 CEPA는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총 19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조지아는 91.6%, 한국은 93.3%의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를 약속하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했다. 특히, 승용차와 가공식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과 주류, 광천수 등 조지아 관심 품목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어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시청각 및 운송 서비스 시장 개방과 에너지, 자원, 공급망, 교통·물류 등 6개 분야에서의 포괄적 경제협력 체계 구축은 조지아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4년 재개되어 최종 결실을 보았다. 총 19개 챕터로 이루어진 이 협정은 양측 모두 약 95%에 이르는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개방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내 판로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요소수와 같은 핵심 수입 원자재의 관세 인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양자 FTA 중 최초로 서비스 분야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조업 지분 제한 철폐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팜유 등 바이오 원자재가 풍부한 말레이시아와의 공급망 협력 및 할랄 산업 정보 공유는 아세안 핵심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정문 한글본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되며, 이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및 법제처 검토를 거쳐 양측과의 협의 후 정식 서명을 진행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며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