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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2030 재생E 100GW 보급, 정책역량 집중”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現에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거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에너지 산업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원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호현 차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및 에너지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자리를 옮긴 이 차관으로부터 정부의 에너지 정책 현안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새해를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이후 2035 NDC 발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책임감 있게 NDC를 이행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하는 한편. 풍력 인허가 밀착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기반을 강화하겠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도 구축할 것이다. 지역 내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ESS 보급, 허수사업자 상시점검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며, 서해안 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하게 정립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 개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입찰방식 전환 등 전기요금·전력시장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NDC 이행을 우리나라 산업·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경제 구조를 전면 혁신해 신산업 육성 및 성장 지향형으로 전환하는 ‘K-GX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 녹색금융 적시 공급,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2026년도 에너지 부문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6.4%(7174억원) 증액된 총 2조 689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규모를 2025년 대비 약 2배로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전달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및 실증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분야에서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2035 NDC 목표달성 과정에서 부문별로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해야 한다.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 전 부문의 녹색전환이 필요하다.

  전력 부문은 전력망 확충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발전 등 화석연료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영농형·수상형·산단 등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고, 풍력발전은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시행하고 인허가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은 강도 높은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기업의 감축 투자를 견인하고, 산업계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환금융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난방에 필요한 열을 전기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주행거리 감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과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

  사회 전 부문의 탄소 감축·흡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주장이 많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재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VPP, ESS 등 신사업자의 등장으로 시장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장구조도 PPA, 직접구매, 분산특구, 구역전기, 재생에너지 입찰제, 실시간·예비력시장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전력망의 경우 경직성 전원의 증가, 영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집중으로 수급불균형과 신뢰도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봄·가을철 출력제어 횟수 및 용량도 증가했다.

  기후부는 변화된 전력시장 및 전력망 환경에 대응하고, 전기요금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에 근거해 복잡해진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상시적으로 해결하는 전력감독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세부방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태양광 확대, 지역간 수급 차이 확대 등 전력시장 변화에 맞춰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과거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이 적기에 조정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녹록치 않은 한전 재무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12차 전기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2040년까지의 이행경로를 제시하면서, 본연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원전 등 기존 무탄소 전원과 조화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표적 탄소전원인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LNG 발전도 노후설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성 자원을 적기 확충하고, 기존 설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상반기 도출을 목표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실무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무안을 토대로 부처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 연내 12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대응 전략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언이나 장기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회복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시스템의 중심이 화석연료에서 전기(Electrification)로 이동하면서 청정 전력은 이미 주류가 됐고, IEA는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라고 강조할 정도로 전기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는 전력망 확충, 유연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국가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조건이 됐다.

  한국은 차세대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과 수요관리, 마이크로그리드,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 등을 통해 AI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활용한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신흥‧개도국 등 일부 국가는 인프라 부족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측면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우수한 제조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각국의 글로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여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G2G 기반의 양자·다자 국제협력을 통해 팀코리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접근성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에도 공조,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력망 분야에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및 향후 추진 방향은?

  정부는 에너지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NDC 달성,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필요한 만큼 이에 맞춰 우리 전력망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전력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대형발전원과 달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분산형 발전원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용이한 만큼 이에 맞춰 유연하고 스마트한 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ESS 분산자원을 통합 관리, 최적의 전력 생산-소비-저장-거래가 이뤄지는 차세대 전력망을 호남에 시범 적용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간 융통선로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 물리적인 시간,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설선로 용량증대, 계통안정화설비 확충 등 기존망 효율화를 통한 수용 용량 증대를 우선 추진하고 HVDC(고압직류송전) 기술을 활용, 2030년 새만금-서화성 해저 HVDC 선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

  원전은 안전성을 최우선 전제로 하여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 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탄력운전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핑크수소·공정열 생산 등 다양한 수요처 발굴에도 힘써야 하겠다.

  차세대 원전시장의 게임체인저인 SMR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SMR 노형 기술개발고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SMR 제조비용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도 착수, SMR 설계·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분야의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는?

  태양광 분야는 이격거리, 영농형 태양광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계통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부지 확보 등을 통해 획기적인 보급을 추진한다.

  우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역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소득을 향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 확산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풍력 분야는 최근 발표한 ‘육상풍력 활성화 전략’과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및 보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육상풍력은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공공 경쟁입찰 신설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육상풍력 보급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연간 4GW 물량 보급이 가능하도록 항만·선박·금융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단축, 에너지허브 구축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 비용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 해상풍력 추진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적합한 입지를 발굴,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해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 인허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기후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넌스가 구성되면서 계획입지 실행력도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실행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불확실성과 인허가 리스크가 줄어든 계획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관련 고시 제정, 위원회 구성, 입지정보망 구축 등을 준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올해는 구매보조금 외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내연차 교체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펀드‧융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전기‧수소차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한다. 또한 장소별 충전 특성을 고려해 충전기를 확충함으로써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에너지 분야는 경제,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분야다. 이를 감안할 때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 기여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활용,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구성해 나가고자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보다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첨단산업 투자 확대, AI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과 수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12차 전기본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위주의 에너지믹스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발전설비 안전관리와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의 안전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확인 시 사장 및 관련 임직원에 엄중히 조치하는 등 발전소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 발전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모든 과정에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정책방향은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 에너지비용 지원이 더욱 필요한 곳을 타겟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는 적극 발굴, 해소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에너지 빈곤 현황을 정확히 진단, 에너지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내년부터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을 집중적으로 유도해나갈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전환에서 더 나아가 재생 발전, 히트펌프 등을 보급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열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48%)을 차지함에도 불구, 탄소중립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열 기본법 등 법제도 정립, 열지도 등 관련 통계 구축 등 열에너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예산 및 금융을 지원하고, 히트펌프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히트펌프 보급에 걸림돌이었던 화석연료 중심의 예산과 법령 등을 개선, 히트펌프가 우리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