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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전기·가스 합리적 요금체계 운영 반드시 필요”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난 1998년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아태통상과, 한미FTA기획단, 주미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며 외교 경험을 쌓았고, 산업통상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 자원개발전략, 석유산업, 소부장총괄 부서 과장을 역임했다. 직전에는 통상정책국장으로 근무, 외교·통상·자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본지는 윤창현 국장으로부터 올해 산업부의 관련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 일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른 산업통상부의 역할과 기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산업통상부의 자원 관련 조직, 역할 그리고 2026년도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2025년 10월 1일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된 후, 산업통상부는 자원산업정책국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을 비롯한 자원 공급망 안정, 해외 자원개발, 전략 비축, 재자원화 등 자원 분야 업무를 전담하며 그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 라오스·베트남 등 자원 부국들과의 양자 협력,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 확보 기회를 넓히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비상시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전략 비축을 조기에 확대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핵심광물 비축기지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넷째 2025년 3월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할당관세 적용, 재활용원료 순환자원 지정, 산업특수분류 신설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희토류 기술개발 종합전략을 수립해 채굴·분리정제, 대체재 개발, 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기술 R&D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정책 수립시 가장 고려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정부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LNG 도입물량 확보와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시장은 높은 불확실성과 극도의 변동성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와 특정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스 수급의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AI 기술발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번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이러한 불확실한 수급 여건을 면밀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수립될 예정이다.

  ◾가스 등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도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운영과 에너지 수급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체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 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던 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균형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공기업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단계적으로 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산업과 관련,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정책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은?

  가스산업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올해부터 카타르와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 가동으로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AI 기술발전 등 영향으로 수요 또한 증가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LNG 직수입 비중이 26%에 육박하는 등 천연가스 수입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시장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정부 정책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시장의 유연성과 수급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참여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석유산업과 관련,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정책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은?

  산업부는 우리 정유산업이 현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제설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제조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2035 NDC 이행 등 탄소중립 대응을 업계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산업부는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자원무기화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국 및 라오스, 베트남 등 자원보유국과의 양자협력,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 적극 참여로 우리기업의 해외광물개발 프로젝트 진출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둘째,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광업권 취득 투자‧출자에 3% 투자세액공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9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 세제혜택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및 대출‧보증 등 지원하여 자원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비상시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추진, 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2029년까지100일분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 핵심광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특수분류 신설(국가데이터처) △원료물질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기재부) △순환자원 지정 확대(기후부) △재자원화 시설·장비 투자지원(산업부)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핵심 광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 방향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안전장치 무료보급 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노후·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별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8년까지 AI, IoT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가스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기존의 현장방문·순회점검 등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상시·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새롭게 추진하는 자원 정책이 있다면?

  지난해 12월 23일 산업자원안보실 신설 등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 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 산업부 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는 국내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이 생산한 핵심광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시 해외개발 자원의 국내 반입을 촉진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됐고, 12월 초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핵심공급·수요기관을 지정했다. 정부는 핵심공급·수요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 자원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 제4차 석유비축계획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했다. 5차 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비축유의 양적 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정부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는 기존보다 25% 상향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청송군‧영양군 내 13개 마을을 단계적으로 지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자원화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신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자원화 제도개선 범부처 협의를 통해 △순환자원 지정 확대 △재자원화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완화 검토 △공통 통관지침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폐PCB(회로기판)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실증할 예정으로, 실증 후 순환자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다.

  ◾에너지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주요 자원 보유국이 자원을 무기화 하는 추세가 강화하는 등 글로벌 자원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자원 산업 정책을 통해 국내 자원안보·공급망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윤창현 국장 프로필

  ㅇ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ㅇ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ㅇ외교부 아태통상과/경제협력과/한미FTA기획단/주미국대사관

  ㅇ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장/석유산업과장/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