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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획]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요금 체계 개편까지

  송고일 : 2026-01-02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전 제공

  전기 요금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3년 3차례, 2024년 1차례 인상 조정되어 한국전력의 전기판매단가가 2021년 108.1원/kWh에서 2024년 162.9원/kWh로 상승했다.

  올해도 전기 요금이 인상될 지 주목된다. 국가 온실가스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선 한국전력의 역할이 중요한 데,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해 전기 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NDC’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전력 부문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키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17일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100GW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866억 원을 투입해 농공산단, 대학 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대규모 수요처(AI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도 유도한다.

  AI로 재생에너지를 예측·제어하는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는 한편 ESS 보급(2029년까지 2.3GW), 기존 댐 활용 양수발전 도입 검토, VPP(가상발전사업자)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제고한다.

  또한 허수 사업자 상시 점검(2025년 12월 기준 5GW 확보) 및 신규·후순위 사업자 배분, 기존 선로 일부 구간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약 3GW),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2030년까지 20기, 9.5GW) 접속 선로 활용 등 기존 전력망 우선 활용으로 재생에너지 계통을 확보한다.

  아울러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 선로 구축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해저 전력망(새만금-서화성) 조기 구축(2031년 → 2030년)을 위한 HVDC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기간망 주변 주민 태양광 설치지원, 전력망 경과지 지자체 지원(20억 원/km), 전력망위원회 내 갈등관리 전문 소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용성을 높여 융통 선로를 신속히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2035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 2040년 탈석탄 목표 이행을 위한 석탄발전소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 확충에 약 7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10차 계획 대비 16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송·변전 설비 투자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남부발전 발전소 전경./한국남부발전 제공

  특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통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상향됨에 따라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 공기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구매에만 약 13조 99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기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h당 5.3원에서 2025년 9.0원으로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한국전력이 이들 비용을 다음 해 전기 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후부는 배출권 비용과 관련해 발전사의 감축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1만 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026년부터 6만 1000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4기부터 도입되는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초기부터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는 게 기후부의 입장이다.

  또 앞으로 유상 할당 증가에 따른 발전사의 감축 노력,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은 배출권 구매 부담과 전기 요금 상승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재무 건전성 취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9월에 발표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발생했으나 2024년에는 영업이익 3조 1667억 원, 당기순이익 8293억 원이 발생했다.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120조 831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981억 원 감소해 부채비율은 619.3%로 24.9%p 감소했다. 차입금과 사채의 합계는 87조 8631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조 6968억 원 감소해 차입금의존도는 63.0%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전기 요금(판매단가)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구입 단가는 2022년 이후 연료 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기 판매 수익이 구입 전력비와 기타 매출원가를 상회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 회계연도에는 흑자로 전환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부채비율 619.3%, 차입금의존도 63.0%, 이자보상배율 1.1배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

  한전이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3분기(2025년 1~9월) 결산실적을 보면 연결기준 매출액 73조 7465억 원, 영업비용 62조 2051억 원, 영업이익 11조 5414억 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 72조 4684억 원, 영업비용 66조 9324억 원, 영업이익 5조 5360억 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3분기 실적에 대해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 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9개 분기 연속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3조 5,000억 원의 재무 개선 노력으로 영업실적 개선에 기여했지만 2021~2023년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여전히 누적적자는 연결 기준 23조 1000억 원, 별도 기준으로는 39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5조 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2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별도 기준 부채는 118조 6000억 원, 부채비율 490%, 차입금 잔액이 86조 1000억 원에 달해 하루 이자 비용만 7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은 요금 현실화와 구입 전력비 절감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인프라를 위한 국가 전력망 적기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 요금·전력시장 개편

  올해 전기 요금과 전력시장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업무보고에서 가격경쟁과 규모의 경제 확보로 재생에너지 비용 경제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 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등의 확대로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시장 수용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 조건으로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2026년 3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히트펌프·ESS·V2G 등 전력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 요금 체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분산한다. 산업용 계시별 요금 체계 개편(주말 낮 시간대 요금 인하 + 평일 밤 시간대 요금 인상)으로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과 전력망 건설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송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 요금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위원회 독립성과 감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위원회에 객관적 원가검증에 기반한 전기 요금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고, 2027년 상반기에 위원회 산하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공정성 감시, 전력망 안정성 감독, 요금 원가 검증 등 상시적·체계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의 대구 군위군 풍백풍력 발전단지./한국서부발전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