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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지역 중심 전력시장 전환이 해답

  송고일 : 2026-01-12
  
  

  송전망 시설/투데이에너지 DB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 지역인 호남과 제주에서는 역설적으로 신규 설비의 계통 접속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나 주민 수용성보다는 중앙집중적으로 설계된 현행 전력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한국전력이 2024년 계통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으며, 특히 호남과 제주의 모든 변전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오히려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송전망 확충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절차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345kV 송전선 건설에 평균 9년이 소요되고, 기존 송변전 설비 사업의 절반 이상이 주민 반발 및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송전망 확충만으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시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장기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지역 PPA(전력구매계약)'와 '지역 유연성 시장'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99%는 10M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배전망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배전계통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장을 구축한다면 대규모 송전망 증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파주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PPA를 통해 중소기업에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며 지역 기반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현재 직접 PPA 제도가 최소 설비용량과 계약전력 기준이 엄격하여 중소기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다수의 발전원과 수요자가 참여하는 '집합형 PPA'를 허용하고 인근 지역 전력에 대해서는 망 요금 차등 적용으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반응(DR) 등 분산형 전원을 묶어 운영하는 VPP(가상발전소) 사업자가 전력 사용량이나 발전량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지역 유연성 시장' 도입을 통해 송전선이나 변전소 신설 없이 특정 지역의 전력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역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배전계통운영자(DSO)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유연성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발전 자회사를 보유한 한전이 직접 시장 운영자로 나서는 경우 시장의 공정성과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망 논쟁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누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이 직접 전력을 생산, 소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를 전환해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