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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 등 업무보고…“경영효율화‧공급망 안정화” 적극 추진

  송고일 : 2026-01-12

  [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가 지난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12일에도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 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명이 참석,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의 4회차 업무보고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 수출 분야 관계기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1,2회차 업무보고 모습.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원안보 확립 △석유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논의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으로 △재무여건 조기 정상화 △경제성·투명성 원칙하에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자원개발 추진 △전략비축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개선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을 발표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석유공사-자본잠식 상황, 경영효율화 적극 추진

  국가 핵심자원인 석유자원 확보 전담기관인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황에 있으며 향후 저유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전망임에 따라 자체진단을 통해 조직효율성, 재무건전성, 투명성 강화 등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실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 변화에 따라 원유와 휘발유를 비축하여 정부가 수립한 5차 비축계획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자원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9개 비축기지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알뜰주유소를 양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가운데 인구와 차량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위주로 신규 알뜰주유소를 추가, 소비자 편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과 유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중소기업 18개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자원안보 역량 강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공단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상황속에서 재자원화산업 육성과 공공비축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광산지역 진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광해방지분야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무구조를 마련해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자원화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공단은 2026년부터 신설된 재자원화기업 대상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비축과 연계한 수요창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규제 완화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공공비축 부문에서는 핵심광물 비축물량을 지속 확대해 공급망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공단은 확보한 비축예산에 따라 2029년까지 핵심광물 비축목표를 당초 계획인 2031년보다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중장기 비축 확대에 대비한 시설인프라도 확보한다.

  광해방지분야에서는 현장위험성평가와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폐광지역을 대상으로는 대규모 경제진흥 사업을 추진해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인력·경영체계를 점검하고,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자원화산업 육성과 공공비축 확대는 단기적인 수급 위기 대응과 중장기 공급망 구조 개선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라며 “핵심광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정책 수행 기반을 강화하고, 광해방지와 폐광지역 경제회복, 조직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석유관리원-新석유대체연료 보급 인프라 마련 지원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강화와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등 新석유대체연료 보급 인프라 마련을 지원하는 석유대체연료센터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유가 급등기에 부당이득을 노리는 불법 석유유통 행위와 관련, 특별기획검사 추진을 통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가짜석유,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탄소감축 규제 강화에 따른 이행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SAF 혼합의무화 제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충북 청주)를 구축,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2026년에도 불법석유 유통을 차단하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면서도, 新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석유･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관리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석탄공사-석탄산업, 질서있는 퇴진 책임 수행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2023년 2월 노·사 합의로 추진한 3년(’23∼’25년)에 걸친 단계적 조기폐광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다.

  조기폐광 완료에 따라 올해 6월 30일자로 전 직원이 퇴사하고 7월 1일부터 △재무 관리 △소송 관리 △재고탄 판매 등 잔여 기능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추진 중인 경제진흥사업과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업소 부지, 사택 등을 국유재산법령 등 정부 자산매각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재고탄(’24년말 기준, 110만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연탄을 主난방원 사용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듯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석탄공사는 향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누적 부채를 포함한 기관 정리방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국내 석탄산업의 질서있는 퇴진과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 이상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김정관 장관은 총 4회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은 각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소재 기관은 지방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앞장서고,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 윤리경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