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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실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다음 달 1일로 공식화하면서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부문 소관 상임위를 놓고 국회 내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던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경우, 기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관할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관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간 정수 조정과 인력 재배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가능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10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국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부문 준비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산자위에 계시는 분들을 몇 분 정수 조정하는 대안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10월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 출범이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임위 개편 ‘불가피’...일정 차질 우려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에너지, 환경,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를 통합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 상임위 재편 논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중 통과되게 과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도 “(환노위와 산자위의) 정수를 조정할지, 크게 문제 없다면 이대로 치를지 원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은)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일각에선 정기국감이 시작된 직후 부처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신설부에 대한 감사 준비 미흡과 행정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책 관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감은 정책 견제 및 평가 기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정상 개최’ vs ‘출범 연기’ 갈림길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당정 대다수는 계획대로 10월1일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상임위 정수 조정과 기능 재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상임위 조정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기후·에너지 전환을 앞둔 국가 정책 일관성과 행정 안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단순한 부처 신설을 넘어,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정표다. 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할 국회의 준비 부족이 드러나면서 정책 실현의 첫걸음부터 삐걱거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감 코앞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전담 기관들이 대거 이관되면서 환노위가 이들 기관을 감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환노위는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정책에 집중해온 상임위인 만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감사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부처 신설이 국감 직전에 이뤄질 경우, 담당 부처의 정책 방향과 예산안은 물론 피감기관 간 책임소재까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출범 시기를 조정하든, 상임위 간 업무 분장을 조율하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대전환이 국정감사라는 헌정 절차와 충돌하면서 당분간 상임위 내 조율과 행정 대응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