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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12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추가 반영해야”
[에너지신문] 폭증하는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넘어선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3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 및 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탄소중립(환경) △경제적 에너지 공급(경제성) △에너지 안보(안정성)라는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혁명으로 전력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망 안정과 수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며, 따라서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학회에 따르면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 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탈원전 선도국’인 독일조차 최근 탈원전이 전략적 실패였음을 사실상 자인했다.
특히 학회는 지난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주목했다. 국민 60%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8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이에 대해 최성민 원자력학회장은 “국민들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자력의 필요성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 신규 원전’ 명문화 △LCOE의 한계를 넘는 ‘총전력계통비용’ 중심 평가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확립 3개 핵심 사안을 짚었다.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화석연료의 대폭 축소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
학회는 특히 신규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40년 이후의 전력 수급 공백을 막으려면 당장 12차 전기본에 2039~2040년 가동 목표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회 분석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의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20기, SMR 12기 건설이 필요하고 원전 비중을 5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34기, SMR 20기 건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현재 통용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발전소 담장 안의 비용만 계산할 뿐,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 전력망 보강, 수급 불균형 해결 비용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보고서를 보면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단순 발전비용 외에도 △전력망 확충 비용 △유연성 자원 확보 비용 △프로파일 비용(가치 하락 및 출력제어) 등이 발생해 실제 시스템 비용은 LCOE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총전력계통 비용(Full System Costs)’을 기준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믹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이 과학적 데이터와 식견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너지정책은 고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 그리고 국민 대표단의 심층적 숙의와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