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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12차 전기본 추가 신규 원전 건설 반영”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1~2호기 전경./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사)한국원자력학회(회장 최성민)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폭증하는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넘어선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12차 전기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탄소중립(환경), 경제적 에너지 공급(경제성), 에너지 안보(안정성)라는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AI 혁명으로 전력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망 안정과 수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 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탈원전의 선봉장이었던 독일 조차 최근 총리 회견을 통해 ‘탈원전이 전략적 실패였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회는 지난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8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민 학회장은 “국민들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자력의 필요성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먼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 신규 원전’ 명문화를 제언했다.
학회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화석연료의 대폭 축소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신규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40년 이후의 전력 수급 공백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12차 전기본에 2039~2040년 가동 목표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회 분석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의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20기, SMR(소형모듈원전) 12기 건설이 필요하고, 원전 비중을 5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34기, SMR 20기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회는 “현재 통용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발전소 담장 안의 비용만 계산할 뿐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 전력망 보강, 수급 불균형 해결 비용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보고서에 따르면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단순 발전비용 외에도 전력망 확충 비용, 유연성 자원 확보 비용, 프로파일 비용(가치 하락 및 출력제어) 등이 발생해 실제 시스템 비용은 LCOE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총전력계통 비용(Full System Costs)’을 기준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아울러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은 과학적 데이터와 식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회는 “에너지정책은 고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 대표단의 심층적 숙의와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