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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인사이트] 'SMR 특별법' 원자력 신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송고일 : 2026-02-13
  
  

  SMR 발전소 예상도. / 현대건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12일 국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 속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을 키워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다.

  서울과 지방, 산업 현장 곳곳에서 SMR 특별법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에, SMR 기술과 이 법안은 안전, 경제성, 친환경성 세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앞으로 전력 산업뿐 아니라 제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SMR 특별법 주요 내용과 법적 토대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SMR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사업을 본격 지원하겠다는 데 있다. 법안에는 SMR 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 역할을 맡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통해 민관 협력과 정책 조율의 중심축도 마련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마련과 민간기업 육성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민간 주도의 SMR 연구·실증 지원과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의 지원책 강화는 원자력 신기술 산업화를 위한 현실적 여건 조성으로 평가된다.

  안전성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 과제로 포함돼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혁신 기술 도입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조율하는 균형 조치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SMR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혁신의 촉진제

  SMR 특별법은 기존 대형 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소형모듈원자로라는 차세대 원전 개발을 주도하며 원자력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다. SMR은 안전성이 높고 건설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며, 향후 도심형 원전과 다양한 산업용 에너지 공급처로 각광받고 있다.

  본 법 통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국가 연구기관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벤처기업이 경합하는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상생 모델과 연계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 특히 신흥국가에서의 SMR 수출 기회가 확대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과 국가 에너지 전략에서의 SMR 역할

  한국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수소,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확대가 필수적이다. SMR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의 역할 수행과 함께, 청정수소 생산 등 신산업과의 융합에서도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SMR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로 국내 에너지 믹스에서의 기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그간 원자력 안전 이슈와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법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가 병행되어,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전략

  세계 각국은 SMR 기술을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보고 개발과 규제 체계 정비에 매진하고 있어, 국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SMR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시장 지배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사업화 시기를 앞당기고 융복합 산업 육성, 국제 표준 준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국내 법·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 주도의 경쟁력 있는 SMR 산업 구조를 확립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선도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MR 기술은 해양 원자력 및 스마트 도시 솔루션과도 연계가 가능해 다방면의 융합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성을 높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SMR 특별법 제정은 국가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의 획기적 변곡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술 상용화까지는 안전성 검증, 주민 수용, 국제 규범 적합성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 투자,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금융 지원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SMR이 단순한 에너지 수단을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혁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협력이 맞물려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친환경·첨단 원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성했음을 의미하며, 2030년대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해 SMR 연구 개발과 실증을 신속히 진행하며 산업화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